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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임차인들이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임차인이 집주인의 주요 정보와 과거 전세금 반환 관련 이력을 확인해,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신청법
임대인 정보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HUG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며칠 내로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안심전세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과 간단한 입력 절차를 거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정보조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는 예비 임차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 필요한 경우 간단한 계약 의사 증빙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1~2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후보 물건에 대해 신중히 조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정보조회 하는 법
임대인 정보조회는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에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여부나 보증가입 제한 여부,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공인중개사 확인서는 ‘예비 임차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를 통해 받게 되는 주요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현황, 과거 3년간의 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여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여부,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입니다.
임대인정보조회 결과 활용법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를 단순히 확인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전 실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위변제 이력이 있거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유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만약 임대인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답변을 준다면, 과감히 다른 물건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조회 결과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를 공인중개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실제 임대차 시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리스크를 알려줄 수 있어, 계약 전에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도와줍니다.
임대인정보조회 꿀팁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회를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계약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받으면 단순히 ‘괜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과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한 이력이 있다는 뜻으로, 재정적 안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신다면, 미리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마쳐두면 실제 조회 시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특히 계약 당일이나 현장에서 집주인과 만날 때, 앱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A. 예비 임차인이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밝히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Q. 한 달에 몇 번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A. 월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물건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결과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신청 후 1~2일 내로 받아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정보조회만으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A. 정보조회는 계약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는 전세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포함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다른 서류와 전문가 상담도 꼭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활용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